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에서 마련한, 개인사업자들의 퇴직금 마련과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제가 있는데요.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은행에 가보시면, 배너같은 것을 붙여놓은 곳도 많아서,

광고를 보신 기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노령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1-1.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먼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급조건이나, 가입대상 등을 보겠습니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있음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됨
• 사업실패시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사용이 가능
• 최대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
• 연복리의 이자지금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 지급
• 무보증 무담보 저리 대출
• 납부한 총 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의 9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공제 계약 대출이 가능

(http://www.8899.or.kr/)

1-2. 공제금 지급 조건

그렇다면 공제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 폐업 또는 법인해산일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노령에 해당하는 경우

1-3.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이므로, 매출이 큰 중소기업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매출액 80억원 이하 : 제조업(종이제품 등 9개),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참고로, 처음에는 대상이었다가, 매출이 늘어나버린 경우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가입이 되지 않는데요.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2.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이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편인데요.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2-1.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여서 

납부한 금액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이름이 노란우산공제여서, 무언가 공공기관느낌은 적은데요.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였네요.

2-2. 사업실패시 압류로부터 보호됨

개인사업자는 항상 자금대출이나 사용에 있어서,

월급쟁이보다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야하고,

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성공률도 낮은데요.

압류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은 매우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3. 소득공제 최대 연500만원

절세는 언제나 중요한데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2-4. 무료상해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취약한 것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같은 것이 않갖춰추어져 있는 것인데요.

월 납부금액 150배까지 2년간 보장해준다고 한다고 하네요.

2-5. 전국 제휴 휴양시설 숙박, 병원 건강검진, 복지물 이용 할인 혜택 제공

사실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지만,

한화리조트 예약이라든가 이지웰 복지몰 같은 곳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6. 이자를 연복리로 지급

이자를 연복리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2프로대로 낮긴하지만,

복리이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은행이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세상 모든일이 그렇지만, 장점만 있지는 않지요.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2-1. 중도해약시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음

모든 보장성 공제를 가입할 때, 따져야 하는 원금손실 가능성인데요.

3년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2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강제 해약되고,

이경우에도 30회 이상 납입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2. 공제금 지급 기준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함

매월 납입금을 내어야 하는데,

자신과 맞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폐업, 노령, 사망에 해당하여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이 잘 않 되어도 폐업을 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있는경우는 신중히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2-3. 임의 해지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20%대의 세율이 되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해지전에 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정리

3년이상의 장기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절세효과도 있고, 압류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용 퇴직금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서

본인의 사업상황과 맞는지 항상 따져 보아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FAQ사이트의 링크가 아래가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FAQ <<<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는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웹사이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담센터로 전화시에 상담사의 방문후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 최신 정보를 알게되는데로 이 글로 없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